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영의사결정론	자료	3건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고,항소인은 주식회사 셀텍이며, 피고, 피항소인은 피고1외 2인으로 지칭한다. 이중 사실관계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를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원고(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는 바이오 신약개발과 제조, 판매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3.24.일에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소외 1은 2010년 무렵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를 차명 지분을 통해 지배하는 “ㅇㅇ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소외3은 소외1의 지시 하에 주식회사 ㅇㅇ글로벌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는 소외1과 소외3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중 략>

3. 자신의 의견
먼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때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데, 즉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회사 역시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법학평론 제12권 403-463, 이하정, 조성혜,2022
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2020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