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 가능 여부
3)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 과제의 목적은 갑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갑 기업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중에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갑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보호 가능성을 서술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갑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조건 – 신규성 및 진보성 - 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곧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혹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해 낸 비즈니스 방법 혹은 시스템을 의미하며,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곧 영업방법 특허가 된다.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 등 기술적인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가 하드웨어와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가 되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근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하드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태일. (2022).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사법, 1(59), 165-210.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정동연. 현대기아차 영업 비밀 해외 유출한 일당 검거.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103/81158843/1
특허법
특허청. 영업방법 특허의 개요.
url: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