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3건
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 더보기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용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1)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보호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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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M 특허에 대한 이해
2. 소프트웨어 알고리듬의 특허법상 보호 대상 해당 여부
3. 갑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1) 신규성
2) 진보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갑 기업은 인테리어 사업에 이용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을 서술하고, 특허 등록의 요건을 살펴보며, 갑의 애플리케이션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방안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BM 특허에 대한 이해
새로운 영업방법을 발명하였다면 특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본래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하므로, 정신활동인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와 같은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구현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BM(Business Method 혹은 Business Model) 발명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 및 심사를 거쳐 등록하면 BM 특허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BM 발명이라 하고, 그것을 특허로 등록한 것이 BM 특허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특허청, BM 특허 길라잡이(2020년 개정판)(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2020)
정상조, 정연덕 공저(2023). 지적재산권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한민국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 심사기준(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2014. 7.)
특허청, 특허정보안내. https://www.nifs.go.kr/rsh/html/indu02_2.html (검색일: 2023. 4. 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520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