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과 국내외사례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2) 국내외 사례
2.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설명 및 해당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다. 세계전쟁의 추축국들이 저지른 만행이 알려지면서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선언문이다. 여기에는 총 30조로 되어있으며, 소중한 생명들이 다시는 참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만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현재에는 ‘지구촌은 하나’가 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더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규약이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채택되어 76년에 발효되었다.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과 A규약,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A규약에서는 ‘사회보장’과 ‘노동자의 단결권’, B규약에서는 ‘소수민족의 권리’와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등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미얀마 가스전은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로, 첫 가스 생산에 약 13년의 시간이 투자 되었다. 2000년 미얀마 서부 해상(A-1광구)에서 분배 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쉐, 2005년 쉐퓨, 2006년 미야 가스전을 차례로 발견하였다. 쉐, 쉐퓨, 미야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미얀마와 중국에 일 평균 5억 세제곱피트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며, 미얀마와 중국 국경까지 793km의 육상 가스관을 통해 공급된다. 막대한 양의 물량이 공급되는 와중에 추가 생산량 확보를 위해 2018년 EPCIC 공사를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생산정 시추/완결 및 해상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3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는 저류층의 저압가스 생산을 위한 가스 승압 플랫폼을 설치하는 EPCIC 공사를 개시하였고 2024년에 미얀마 해상에 설치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두산백과 두피디아, 국제인권규약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종합),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51504?input=1195m
[특파원 리포트] 미생…‘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김원장, KBS NEWS, 2021년 5월 2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7032&ref=A
[단독] 포스코인터, 국제사회 압박에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 투자 강행, 길소연, 더구루(THE DURU), 2021년 10월 29일,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6872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공익법센터 어필, 2015년 11월 13일, https://apil.or.kr/news/2173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김효정, 연합뉴스, 2022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