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4건
공통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더보기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접기

소개글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국제인권법(공통)

[과제명]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2)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원칙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3. 미얀마 사례 분석
1)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해당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었다. 전후 인권침해는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나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는 기업의 연루 문제를 처음 공식화하였고 이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SO26000>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루가 발생하며, 또한 다른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권혜령 외(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pp. 274∼275

다양한 국제기준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적 규범들이며 실제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될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해선 강력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와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접근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쟁점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법상 인권책임을 기업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다. 둘째, 기업에게 법적 인권책임을 부과하려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인권리스트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민법과 형법 등에서 연루의 법리와 다른 기업의 연루책임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리 정립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권혜령 외(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수(2018).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3호, pp. 89-157
안홍기. 버마 진출 한국기업 가스개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것.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3일자.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46727#cb (검색일: 2023.4.7.)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http://unglobalcompact.kr/%ec%9c%a0%ec%97%94%ea%b8%80%eb%a1%9c%eb%b2%8c%ec%bd%a4%ed%8c%a9%ed%8a%b8-%ec%86%8c%ea%b0%9c/10%eb%8c%80-%ec%9b%90%ec%b9%99/ (검색일: 2023.4.7.)
전혜원, 김영화.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1년 4월 27일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검색일:2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