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성희롱 문제와 피해자 권리구제

소개글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본문내용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이야기되는 성차별은 성별에 관한 오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두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각각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 짓고 여성의 활동범위를 가정 안으로만 국한시켜 여성의 노동을 가사노동의 연장으로만 인식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차별의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호에서는 "차별"의 개념을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성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성별의 잠재력 및 능력 발휘를 억제하고 젠더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