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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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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0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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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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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2) 권리 관점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및 문제점
3) 장애인이동권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일 주일 전까지만 해도 서울 장애인시민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피해를 받기도 했으며, 장애인시민단체의 존재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실태를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되었다. 2020년에 조사 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 대비 5.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중 청소(37.7%)와 교통수단 이용(37.3%), 식사 준비(36.4%) 등 순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복지는 인간존엄 원칙, 인권존중 원칙, 개별화의 원칙, 발달 보장 추구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참여와 평등성의 원칙, 사회적 가치화의 원칙, 권리에 기반 한 접근 원칙에 의해서 참여와 평등을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로 하여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상위 양식에 해당하는 장애인 접근권으로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참고 자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저,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9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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