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장애인복지론_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정의와 교통약자 이동권 현황
2.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이슈와 문제점
3. 장애인 이동권 관련 향후 과제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 인구는 2011년에는 2,611,126명이었고, 2020년에는 2,622,950명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조사된 장애 인구는 2011년에 조사된 장애 인구보다 11,824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8.6%였으나 2020년은 63.5%로 2017년 대비 보다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는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2020).
2007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은 이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존엄과 자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나긴 투쟁 끝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0)
김득연. "운수종사자의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인식 및 이동권 모델개발." 국내박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박진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법제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2)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20)
이투데이. [이슈크래커] 그들은 왜 '지하철 시위'에 나서나...우리 사회 ‘장애인 이동권’ 현 주소는. 2022.02.14. 수정. 2022.03.06. 확인 (https://www.etoday.co.kr/news/view/210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