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자료	45건
공통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 더보기 □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가.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 작성(1~2p) 나.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1~2p) 접기

목차

1. 장애인 이동권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이동권이란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수단과 가는 길에 다른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물리적 제약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 중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의 문제점 중 2021년을 기준으로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사고 이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교통수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 현재 현황이다. 장애인 활동가 이들은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것들이 발전되고 연구되는 현실임에도 장애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저조한 저상버스 도입률 때문에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를 네 번 갈아타면 7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 장애인 이동수단을 늘리지 못 한다고만 하고 제일 중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회피만 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자블록, 경사로, 장애인 전용 콜택시, 버스,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등 많은 것들을 사회 곳곳에 설치해 두었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 버스도 없고 택시 대기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길며 저상버스 보급률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참고 자료

20년째 보장 못 받는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들 쇠사슬로 ‘버스 점거’, 이가연, 비마이너, 2021.01.22.
운수종사자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및 이동권 모델개발, 김득연, 나사렛대학교, 2021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사회, 좋은 나무,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