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남녀평등과법 중간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3건
공통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소개글

방송대 남녀평등과법 중간과제물

과제명 :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가. 페미니즘이란
나.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의 해소
다. 개인의 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의 보장
라.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마. 기회・조건・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
가. 「양성평등기본법」
나. 남녀평등에 관한 다양한 국내법령
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인권문서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가. 성차별의 의의
나. 성차별의 예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789년 시민혁명 후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참정권이 시민들에게 부여되었지만, 이 ‘시민’에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여성을 보호대상인 약자로 규정해왔고, 논리적이지 못하며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정치, 경제, 학문 등 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수많은 분야에서 여성을 배제해왔다. 이 과제에서는 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조항, 그리고 성차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과 관련한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여 사회와 남녀관계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의 발전・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기반을 두고 여성인권신장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남녀평등의 기본원리이다.

가. 여성주의(페미니즘)란
여성주의(페미니즘)는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성차별에서 비롯된 여성억압, 착취, 불평등, 그리고 여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을 끝내려는 운동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성의 권리를 빼앗거나 남성과 동등해지려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며, 성차별의 철폐를 통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성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1979.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7007&searchcategory=%EC%97%AC%EC%84%B1%EC%B0%A8%EB%B3%84%EC%B2%A0%ED%8F%90%ED%98%91%EC%95%BD&pagesize=10&boardtypeid=7065&boardid=7607004)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 사이행성, 2016.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인숙), 「KWDI Brief 제47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