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남녀평등과법(공통)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3건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 더보기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접기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남녀평등과법(공통)

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2) 남녀평등의 실현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20세기 후반에 등한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온 남녀평등의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 성과 관련한 차별,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상호간의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여 사회와 남녀관계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의 발전·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로는 첫째,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소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성별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는 사회통념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남성답다’는 표현이나 ‘여성스럽다’는 표현은 성별역할분업관에 의해 고착된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담은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 UN에서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관습 기타 모든 관행이 성차별의 근본요인이므로 가입국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철폐해야 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김엘림(201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제3조제1호,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