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소비의 경합성이란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는 특성을 말한다. 사과가 하나 존재할 때 그 사과를 누군가 소비한다면 다른 사람은 사과를 소비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의 배제성이란 어떤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에 다른 누군가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물건의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제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다. 누군가의 소비에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공공재는 이러한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 공공재를 다른 누군가가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이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공공재의 소비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의 소비를 억제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공공제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고 표현하며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라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