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환경법주제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본문내용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환경계획은 인간 생활환경의 보호와 인간의 문화적 생활영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1972년 지구환경문제 논의를 위해 세계 각국 정상이 모여 인간환경회의를 계최했고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UN전문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한 결과로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은 대기의 보호 즉 오존층과 기후변화를 살피고 수자원 관리, 해양 보호, 토양오염과 사막화 및 산림파괴를 방지함으로 토양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독성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 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산업과 에너지 생산 및 사용, 인간정주 및 인간보건을 통해 개발과 삶의 질의 균형을 찾고 지구환경감시시스템(GEMS), 지구자원정보자료실(GRID), 잠재적유독화학물질국제감시단(IRPTC), 지구환경감시센터(INFOTERA) 등의 시스템을 통해 지구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대표적 활동으로는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소련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벌였고 라인 강 오염 때는 국경을 넘는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85년 이래 오존층 파괴로 질 규제 방법을 연구하여 1987년 9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채택에도 기여하게 된다.

참고 자료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https://m.blog.naver.com/gri_blog
환경영향평가 이종호, 구자건 외 4명 저 | 동화기술 | 201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