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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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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15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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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2.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1) 사회적 가치 추구
2) 공유가치창출
3) 사회적 책임
(1) 경제적 책임
(2) 법적책임
(3) 환경보호
(4) 사회공헌
3.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사례
1) 한국도로공사(경영효율화)
2) 대구도시철도공사(자체경영평가)
3) 한전KDN(주)(CSV)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와 공공성의 추구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와 적자에 대한 언론 보도로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기업으로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 공기업설립 목적을 벗어나 공익성이 침해될 수 있고,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앞에 언급된 공기업과 같이 기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에 대하여 유훈은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을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상호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도 공공성이나 기업성 중 다른 쪽의 지나친 희생 하에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공기업의 공공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공조직에서공공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로 Robson(1960)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라 하였고, 한국공기업학회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공공에 의한 소유 또는 통제를 통하여 공익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 개념화하였다. 이처럼 공기업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수의 학자들은 소유권, 영리추구목적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직유형을 구분하고, 이 유형들 간에는 관리를 포함한 조직 전반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살펴보면 공공조직과 사조직은 소유권에 따라 구분되고 이 과정에서 공공성은 정부소유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유 훈·배용수·이원희(2011), “공기업론”, 박영사.
김준기(2014), “공기업 정책론”, 문우사.
김재환(2019)『공공기관 사회적 가치평가,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토론문.
유미년(2012) “공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홍범(2015)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경영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2007.
윤수재 외,「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
김석은·홍다연(2017), 공공기관의 미션과 사회적 책임의 전략적 연계, 한국행정학보.
김정인(201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직가치에 관한 시론적 연구: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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