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소개글

정책평가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심사분석 제도
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제도, 심사평가 제도
3.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 특정평가
2) 자체 평가
(3) 정부업무평가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경우도 있다. 정책도 그렇다.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정책평가라는 실제로 집행된 정책(정책대안)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얼마나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따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책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책이 과연 제 값을 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정책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결과를 환류해서 다음 정책 집행에 반영해서 정책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다. 여러 모로 정책평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평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에서는 정책평가를 누가, 어떻게 수행해 왔을까. 아래에서는 정책 평가를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심사분석 제도
우리나라에서 정책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1년의 일이었다. 당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부문에 대해 최초로 ‘심사 분석 제도’를 도입했다. 1981년부터는 경제기획원에 심사분석국을 두고 이곳이 주관하여 예산과 연계하는 정책평가를 하고자 했다. 즉, 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분석 제도는 그것이 시행되었던 시대가 군사 독재 시절이라는 점에서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 존재했지만 나름대로 정책 평가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고, 정부 내부의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참고 자료

정무위원회, 김현구, 정책평가 제도 개혁의 논리와 과제: 국정평가기본법안의 비판적 고찰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7.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