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평가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소개글

정책평가 기능을 담당했던 중앙정책평가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앙행정기관의 특정 평가 제도
(1) 개념
(2) 특정평가 제도의 변천
(3)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장단점 비교
2.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평가
(1) 개념
(2) 장단점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평가
(1) 개념
(2) 장단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단계는 내지 정책 과정이란 어떤 사회 문제, 공공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이것을 정책학의 표현으로는 ‘정책 문제의 인지’라고 부른다- 실제로 정책 대안 중에 하나가 선정되어 시행되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의 결과가 다시 환류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을 정책학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정책 문제의 인지-정책 목표의 설정-대안의 분석과 결정-합법화-집행-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정책평가와 환류는 정책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다. 정책학에서는 정책 대안의 문석과 결정의 방법과 기술에 관련해서 많은 시간와 분량을 할애한다. 정책평가와 이것의 환류에 관한 파트는 정책학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정책 평가는 앞선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투입된 결과물인 정책이 과연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이었느냐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고매한 정책 목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창의적이고 정교한 정책 대안을 선정했고 이것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윤수재, 2000.6.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