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경제학) 지식의 경제적 속성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기술혁신의경제학	자료	3건
공통	유노캠퍼스 자료실의 상세한 작성 지침(4개의 질문을 포함한 총 4쪽), 참고 자료,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 총평을 확인하여,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상충성을 이해하고, 수업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경제적... 더보기 유노캠퍼스 자료실의 상세한 작성 지침(4개의 질문을 포함한 총 4쪽), 참고 자료,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 총평을 확인하여,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상충성을 이해하고, 수업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백신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 (03.02) 접기

소개글

1. 지식의 경제적 속성을 설명하시오(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시오).
• 공공재의 경제학적 정의를 재화의 속성(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비추어 자세히설명하시오.
• 지식을 공공재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지식 공급을 경쟁시장에 맡기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시오.

2. 지식에 재산권을 부여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설명하시오(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시오).
• 재산권의 속성(경합성과 배제성)을 설명하시오.
• 앞의 질문과 연결하여, 지식을 재산권으로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지적 재산권의 근본적 딜레마를 설명하시오.

3. Stiglitz 외 (2020)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현재 시스템보다 특허풀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강제실시권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특허풀이나 강제실시권이 특허보다 바람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힌트: 특허풀, 강제실시권에 대한 설명은 제시한 참고자료를 확인하기 바람).

4.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도 현재의 기술 혁신 유인 체계, 즉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을 유지하는 것이 특허풀이나 강제실시권을 시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공재(public goods)를 경제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들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고 있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 즉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형태로 생산 및 분배되기 어려운 것이다.
배제성(exclusivity)이란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만 배타적 내지 배제적으로 해당 서비스와 재화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이러한 성질을 비배제성(non-exclusivity)이라고 한다.
한편 경합성(rivalrous-ness)이란,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그 서비스나 재화가 한정적이고 희소한 형태로 존재하기 떄문에 어떠한 1인이 소비하는 경우 다른 1인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성질, 즉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들 간의 경쟁(rivalry)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