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목차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15점]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2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글에서는 북한 핵개발을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이유가 있는데, 최근 북한이 2027년에 최대 242개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다. 해당 수준이면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한미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보고가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 무장 국가가 아니라 핵 무력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과소평가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북한 정권의 성명과 정보에서 그들이 절대 핵무기나 관련 시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그럼 북한은 핵무기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다.
우선 협박, 강압, 억제를 위한 핵무기 사용이며 이를 통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고 서해 5도를 반환요구하며 거기에 핵무기 사용을 한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으로 서울을 핵인질로 삼고 일본을 포함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여 수천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한국에서 철수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40~60개 핵무기로 한국의 목표물을 기습공격을 한 뒤 한국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며, 네 번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정 억제를 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주저하게 하는데 이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타격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을 벌기 위해 핵무기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재.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중앙일보. 2021년 4월 14일.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국내 외교 정책과 군사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통치 정당성 제공, 김정은 정권과 국가의 보전, 북한의 지역 강국 등극, 한미 동맹의 와해, 강압 외교 강화, 전쟁 수행 능력 증강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구본학. 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 24권 2호. pp. 1~31.
이철재.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중앙일보. 2021년 4월 1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4447#home. 2021년 11월 11일에 확인함.
이선우, 박경원. 국제정책및통상갈등. 2021년.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