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소개글

[과제명]
교재(2021년 7월 개정판)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목차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 [15점]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20점]

본문내용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15점]

북한 핵문제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및 긴장의 촉발요인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할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 SPOT 2호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고 1990년 15년 이상 우주정찰 사진을 판독해온 경험이 축적된 기관인 일본 동해대학의 정보기술센터는 촬영된 위성사진을 판독해 확대한 결과 북한이 비밀리에 건조중인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시설 등 인공 구조물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성사진이 신문지상에 공개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한･미의 주목을 받게되고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1993년 1차 핵위기를 시작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 미국, 중국 등 관련 당사자들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상과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모든 가입국이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명시된 핵무기 개발금지 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북한은 안전조치 협정체결을 남한에 미국의 원자탄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에 대한 핵사찰 수용압력과 핵위협을 가중시켜옴으로써 핵안전협정 서명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협정거부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하며 미루고 있다가 국제적 압력에 의해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후 73개월 만에 체결하였다. 이후 2002년도에 촉발된 2차 핵위기부터 다자 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왔지만 최근 하노이 노딜 등 북-미, 남-북,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핵관련 협상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