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핵심내용 정리

목차

1.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를 종류별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상위법 우선의 법칙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는 원칙을 노동법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신법 우선의 법칙
: 동위의 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을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질서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신법이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단체협약의 변경은 반드시 유리한 조건으로만 변경될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변경에서 취업규칙의 유리한 조건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추측될 수 있는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