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중간] 최종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9건
공통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 더보기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과 목적
2) 미국 예산제도의 발달과 목적

3. 정부 예산의 소극적 원칙과 적극적 원칙 비교
1) 전통적 예산원칙 : 소극적 역할 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 적극적 역할 원칙

4. 결론 : 느낀 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재무행정은 행정의 중요한 한 부부분으로서 이 분야는 행정의 재무적인 측면을 다룬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동원ㆍ배분하고 이를 관리ㆍ이용하는 일련의 정치적ㆍ경제적ㆍ관리적 과정 및 활동으로 정부의 재정현상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과이다.
이러한 재무행정에서 전통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예산이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진다. 세입은 세출을 위한 자금을 징수할 계획과 집행으로 이루어지며, 대가성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수입과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세입을 통하여 얻어진 자금은 세출이라는 지출과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의회제도와 병행해 발달을 하여서 미국으로 연계되었으며, 발달과정에서 예산의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래서 본 리포트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와 함께 예산 원칙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재무행정의 중요한 부분인 예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보고자 한다.

2.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과 목적

근대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의회제도와 병행해 발달하였다. 의회제도는 조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 대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13세기에 마그나카르타에서 조세는 세납자의 승낙 없이는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1628년 찰스 1세 때의 권리청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접 조세는 위법이라 선언했으나, 그 후에도 선박세, 기타 형태로 국왕이 직접 과세를 계속하여 혁명발발의 중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1660년의 왕정복고 후 의회, 특히 하원의 과세에 대한 규제권이 확립되었다. 그 후 명예혁명의 사후처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문서로 알려져 있는 1689년의 권리장전은..

<중 략>

참고 자료

유훈·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