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비교행정론-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sky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03.09
- 최종 저작일
- 2023.03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6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 학과 | 행정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비교행정론 | 자료 | 10건 |
| 공통 |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
||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행정3-비교행정론-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입법 조직 (의원내각제)
(2) 행정 조직
(3) 사법 조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웃한 국가 일본은 한국에게 다방면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정치 및 행정 체제 역시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일본은 입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의원 내각제) 조직, 행정 조직, 그리고 사법 조직의 3개로 나뉘어져 있다.가장 큰 차이점은 천황, 즉 왕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천황은 국회가 지명한 총리와 내각이 지명한 최고재판소장을 임명하지만, 정치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다. 대신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즉, 천황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상징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힘의 균형을 위해 삼권분립 된 각각의 조직은 입법 조직인 국회, 행정 조직인 내각, 그리고 사법 조직인 최고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삼권분립은 이론상 세 조직이 동등한 힘을 가진다는 한국 및 미국의 통치제도와 크게 다르다.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회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이 막강한 힘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입법 조직인 국회가 일본 통치의 핵심 기구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일본 입법부,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76979&categoryId=31653
일본 행정부,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76980&categoryId=31661
일본 사법부,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6982&cid=40942&categoryId=31650
「비교발전행정론」, 이도형, 서울:박영사, 2007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2002, p.1-191
일본의 행정체제, Web Japan, Japan Fact Sheet, http://web-japa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