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 분량: A4 3매 내외
- 교재 및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 목차 및 참고문헌은 불필요하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 2개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것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 분량. A4 1장 전후
- 강의와 교재 참조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 분량: A4 2장 전후
- 언론과 인터넷 자료 참조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사례소개
2. 인상적인 세 개의 내용과 이유
3.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과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사례소개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복지정책은 대표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정책의 유형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분기준을 시간을 뒀을 때,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하는 것의로 공공부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장기적인 재분배의 경우 생애와 세대에 걸쳐서 재분배하고 그 예로 국민연금이 존재한다. 계층구조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수직적 재분배하여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누진소득세 등이 있고, 수평적 재분배의 측면에서 동일 소득계층 내부에서 재분배하는 건강보험 같은 정책도 있다. 세대를 기준으로 나누면 세대 내 재분배는 적립식 연금이 될 수 있고, 세대 간 재분배는 후손세대가 앞세대로 재분배하는 부과식 연금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한계로 나타난다.

(2) ‘민간저축’ 효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은 저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장기보험,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정책은 재정 확보 방식에 따라서 저축에 큰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의무적 가입을 강제하고 수급을 위해서 일정한 가입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 때문이다. 특히나 적립식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여가 연금 급여의 규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서민들의 경우에는 실소득이 감소하여 민간저축 억제 효과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중산층의 경우에는 저축의 습관을 강화해서 민간저축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부과방식의 사회보장 연급의 경우 개인의 저축을 감소시킨다. 본인의 기여가 연금의 급여 규모와는 무관하므로 노후를 대비해 저축할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은 조기 퇴직을 조장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는 퇴직을 한 이후 여생이 길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할 필요 자금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단독] 빛바랜 실업급여…수급자 25%만 재취업]
중앙일보 [2만6000원 내고 23만원 받는다…국민연금 '7.8배' 이득]
파이낸스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