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7건
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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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의 성실의 원칙
2) 휴업금지처분취소
3) 비평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상호 간의 신뢰이며, 개인 간을 뛰어넘어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상호 간의 의무를 다하는 신뢰이다. 신뢰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상호 간의 건강한 관계가 지속할 수 있으며 그 관계의 질이 더 견고해져 앞으로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민법에도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와 관련해 신뢰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상호 간의 신뢰가 어겨질 수 있는, 즉, 약속한 바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상의 혹은 업무상의 행동이 유발되었을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뢰의 배반 여부를 판단하며, 권리남용에 대한 경계를 기반으로 적용된다. 본 고는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의 휴업 금지처분취소의 사례를 통하여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한 찬성(다수의견)과 반대(소수의견)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 이 조항과 적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본론
(1)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 제 2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 번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둘째,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처럼 특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위반을 법률로써 보호하는 조항이다. 쉽게 말해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유지하고, 상호 간의 의무와 이익에 대한 존중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