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7건
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ﾠ2008.9.18.ﾠ선고ﾠ2007두2173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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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
2)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3) 필자의 비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 사람과 사람 간 신뢰 속 맺은 관계를 뜻하며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부부 간 정조의무실행 등을 포함한 신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의무에 대해 신뢰적 관계를 기본으로 이행하여야 의무를 포함한 권리 모두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약속의 이행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흔히들 하는 기업 체결식의 경우, 협상을 행하며 협상을 통해 주어진 이행 약속을 통하여 이를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넓은 범위의 위약금과 함께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의 손실과 신뢰를 잃게 된다. 이처럼 신의가 깨진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자, 향후 사회 적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하자면, 신의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신뢰(=신의)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회 속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듯 신의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필수적이기에 위의 필요성이 법에게까지 적용되어 원칙으로서 정해지고 있다. 법 적 관계 속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공동생활 속 주어진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고수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의를 지키기 위한 원칙 속 규제한 기본 조건은 공동생활의 원칙 속 신뢰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의 역사는 기원전 449년 고대 로마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대 로마의 십이표법에서 시작되었고, 나폴레옹 법전까지의 유럽사 중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의무로 규정했다. 특히 유럽에서 19세기 이후 제정되기 시작한 민법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원칙으로 여겼다. 유럽의 근대 민법에서 제정된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에 퍼지면서 오늘날 대부분 사회에까지 당연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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