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3건
공통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더보기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정지상권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건물의 신축과 법정지상권
(4)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신축된 경우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6)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축건물에 또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7)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양을 주는 법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 등에 의하지 않으며, 법률의 규정의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효력과 관련 사업의 공고문에서의 유사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우선 저당권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리 목적물 등을 유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되어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과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업시설의 담보화,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며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우선인 원칙을 기능으로 한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으로서 등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목적물 등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다.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등 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각종 재단과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상 저당권은 채권담보의 수단이며, 법률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자금 조달 등을 매개로 하는 법적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저당에의 발전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저당권은 목적물을 통해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익물권을 정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참고 자료

두피디아, 저당권, 지식백과
두피디아, 법정지상권,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