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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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3, 시민단체의 개념 및 특징
4,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보완적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이듬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국가의 기초이자 한 부분으로 그것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민주적인 국가구조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지방정책은 국가의 정책 및 정치의 한 구성 부분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보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임무영역을 갖는 지역적 단체로 법적으로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영역에서는 국가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부분인 이상 국가의 이념과 목표에 봉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과 통제로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치구조의 하나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을 통해 구체화된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시행된 지30년째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과 지방정부를 향한 지나친 간섭,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결여 또는 부정·부패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인 학자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내지는‘지방정치는 있지만 지방자치는 없다’ 등의 극단적 표현이 지방자치 관련 포럼 등에서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성격

지방자치제도의 근거가 되는 헌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와 관련된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