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 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5.0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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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서론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개정 후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학적 심사기반에 1-6급으로 등급을 나눈 장애등급제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이러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었으나, 등급에 맞춰 지원을 하다 보니,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19.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신문기사 캡쳐 (연합뉴스, 2018. 12. 24자)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중 략>
참고 자료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종합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20181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2021700017?input=1195m
[7/1 시행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폐지 후 어떻게 달라질까요?, 20190716,
법제처 공식 블로그, https://moleg.tistory.com/4677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20200508,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00508141131909195#z
1년전 폐지된 '장애인등급제' 표기 사용 여전, 20200531,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