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대체과제물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대체과제물 입니다.

목차

I.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 (20문항 X 1.5점)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
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9. 비정규직 근로자
20.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5. 사용자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행위)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사용자로 파악하는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

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15조에서 근로계약은 그 형식에 있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은 종속노동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복종성이 따르므로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7.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