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가격 도출방법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usis; CBA)
(1) 의의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3) 비용편익 분석의 효용과 한계점
2) 잠재가격(shadow price)
3) 잠재가격 도출 방법
(1) 시장가격이 존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2) 시장가격이 존재, 시장가격 왜곡된 경우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비용편익분석이란 사회자본에 대한 일정한 투자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고안한 분석 도구이다. 보편적으로 민간 투자에서는 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이익을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있지만, 정부 사업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이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얼만큼의 편익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편익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효과가 단기간에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투입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분석하는 것, 즉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이다. 본 과제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서 사용되는 잠재가격의 개념과 도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1) 의의
어떠한 정책 대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계량화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을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주로 경제적 타당성인 능률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며, 특정한 사업이 채택되었을 때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 및 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나열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주로 민간 부문에서 활용됐으나, 현재는 정책을 다루는 정부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정부 사업의 비용 편익은 단순하게 정부 세입의 증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비용 편익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윤에 초점을 두는 민간 부문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 사업의 특성상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잠재가격(shadow pri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적용한다.

참고 자료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KDI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