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가격 도출방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가격 도출방법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정의
2. 평가
3. 등장

III.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
1. 합리주의
2. 칼도-힉스 보상

IV. 잠재가격 도출방법
1. 잠재가격의 개념
2. 도출 방법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부의 정책은 국고를 사용하고, 또 여러 사회 분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을 선택할 때와 진행할 때 모두에서, 각 정책이 가져다 줄 이득과 손실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에 보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이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이론적인 기반과 가정들을 살피겠다.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개념인 잠재 가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겠다.

II.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 정의
1) 경제성
정부는 매 해마다 여러 공공사업들을 실시하고, 각 사업이 타당한지를 볼 때에는 편익에서 비용만큼을 제외한 순편익이나, 비용에 대해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책들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경제성이라는 지표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을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것은 현시선호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대상인 사람이 잠재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들을 정한다.

2) 잠재 가격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을 평가하는 다른 방식들과 구분된다. 이것은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어떤 사업의 긍정적인 면, 즉 편익과, 부정적인 면, 즉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잠재 가격’이 되게 된다.

3) 공리주의적 성격
또 비용편익분석은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의 비율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여러 정책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이 때 ‘최선의 정책’으로 선택되는 기준은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사회의 부분들이 이득을 볼수록 좋은 것이다.

참고 자료

오정일, 2012,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분석학회
이은정, 2010, “문화시설 건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한국정책분석학회
김지원, 2014,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남궁근 외, 2018, 『정책분석론』(제6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