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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73건 |
| 공통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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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3학년 2학기 교양과목인 생활 속의 경제 중간과제물입니다.과제 점수 27/30점 받았습니다.
○ 과제유형 : ( 일반학우용-공통 ) 형
○ 과 제 명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시장 균형 곡선을 그리고 파레토 효율을 설명2. 공급의 가격탄력성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비탄력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주택임대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
3.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당 법 시행의 정책 배경을 설명
4.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제적 관점 설명
본문내용
완전경쟁 하에서 시장의 균형(equilibrium)은 Fig. 1과 같이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수요곡선1) (a) 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이 증가하는 시장공급곡선 (b) 가 만나는 지점 (c) 에서 이루어진다. 이 교차점 (c) 는 구매자가 지불하려는 최고 가격과 판매자가 수용하는 최저 가격이 일치하는 균형가격에 도달한다.또한 (c) 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거래량에 도달하며 그 외 다른 지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c) 지점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초과공급이, 낮은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c) 외의 지점에서는 잉여가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에 다른 의미가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만큼의 순가치를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 제품의 판매가에서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만큼의 순이익을 생산자 잉여(producer’s surplus)라 부르며......<중 략>
참고 자료
이충기, 이남형 (2019).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남익현 (2015). 사회적 잉여와 상생 경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Vol.49, 97-105.
김석호 (2015). 파레토 효율과 평등.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63권 4호, 121-144.
김광호 (2017). 선형 수요곡선 간 탄력성 비교-가격절편을 이용한 탄력성 비교 및 활용.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24권 2호, 1-20.
박상현 (2017).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71권 0호, 244~258.
임대차3법: 전세가 정말로 사라지게 될까? (2020.8.3.). BBC NEWS 코리아
부동산 정책 (2020.9.24.).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http://www.korea.kr/news/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2020.8.4.). 정부24 법무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