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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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복지의 대상은 취약계층에 국한된다. 복지수급을 하려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감 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잔여주의는 최소한의 대상에게 낮은 수준의 복지수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복지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제도주의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제도주의의 재원은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제도주의 복지는 재분배를 통해 시민들의 조건을 어느 정도 평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상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깥출입 을 자제하고 거의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의 코로나 방침에 따라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로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