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 등

소개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분량:A4 1매)

2. 학교사회복지와 이론적 근거인 생태체계적 관점, 임파워먼트관점, 강점관점, 프레이리의 교육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분량 2매)

3. 우리나라 학생인권에 대해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분량 1매)

4. 학교폭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분량2매)

목차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가. 잔여 주의란?
나. 제도주의란
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차이

2. 학교 사회복지의 이론적 근거인 생태 체계적 관점, 임파워먼트관점, 강점 관점, 프레이리의 교육론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가. 생태 체계적 관점
나. 임파워먼트 관점
다. 강점 관점
라. 프레이리의 교육론

3. 우리나라 학생 인권에 대해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4. 학교폭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학교사회 복지 영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가. 잔여 주의란?
잔여 주의(선별 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경쟁이며, 경쟁의 장소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스미스(A. Smith)는 시장은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 또는 모든 생명력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 주장한다. 모든 문제해결은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빈곤, 노령, 장애 등의 위험이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만이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잔여 주의는 누구나 시장에 나와서 경쟁할 기회만 주면 된다는 평등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잔여 주의자는 프리드먼으로 그는 시장 속 인간은 자유인이며 창조적인 존재이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며 시장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스핀넘랜드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기초 생계비 보장법이며, 정주법은 농민들을 일정한 영지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빈민 구호세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나. 제도주의란
조건의 평등으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며 독점 등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보편주의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회적 위험으로서 공적 기구가 책임 있는 조처해야 하는 것으로 시민참여의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어 시민 일반을 위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주장했으며, 비버리지의 5대 악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이야기했다.
촘스키는 대표적인 제도주의자이며, 시장 속 인간은 소비자이며 시장은 반민주적이며,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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