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소개글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2)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3) 잔여주의 및 제도주의의 단점
4) 평가와 전망
5) 잔여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① 윌렌스키의 사회복지 개념 모델 - 잔여적 사회복지
②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모델 - 제도적 사회복지

2.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부키. 2011)를 읽고, 첫째, 간략히 요약(A4 1/2매)하고 책에 나타난 미국의 사회복지와 독일의 사회복지를 비교하시오.(10점)
1)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토마스 게이건. 부키. 2011) - 요약
2) 책에 나타난 미국의 사회복지와 독일의 사회복지를 비교하시오.
① 미국의 사회복지
② 독일의 사회복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이하,잔여주의)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선별주의의 특성상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해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가 낮은 수준으로 유도되고, 민간부문이 복지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아진다고 비판한다.

2)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
반면, 보편주의자들은 보편주의(이하,제도주의)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주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많아 절망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산조사 등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행정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계층 간 사회분열이 나타날 수 있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축소 및 폐지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참고 자료

토머스 게이건, 한상연 역, 미국에서태어난게 잘못이야, 2011, 부키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 통권19호
정연정, 사회복지의 상이한 실천과 새로운 길의 모색
양승일(201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양승일․정혁인(2009),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유범상, 정연정(201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