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기말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북한이탈주민

소개글

시험문제만 7페이지에 달했던 헌법의 기초 기말고사 레포트입니다.
극악의 난이도로 원성이 자자했던 레포트이며 A+ 받았습니다.

*문제의 상세내용은 네이버를 검색해주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1-1) 북한주민보호법의 제 2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시하였는데, 사례의 선원은 해당 정의에 부합한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제 9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남한에 정착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탈 주민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 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금을 제공받고(제 21조), 주거지에 대한 보호(제 22조)와 직업훈련 및 정착생활제공을 위한 적합한 교육제도(제 24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적용(제2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등의 국민연금(제 26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법에 따른 보호와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제 29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부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헌법 제 3조와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 략>

문2-1) 헌법재판소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입장을 통해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남북관계의 특수하면서도 이중적인 성격을 인정하였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 또한 UN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호간에 국가 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헌결 92헌바6등) 즉, 헌법 제 3조와 국가보안법 제 2조 등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 단체로서 규정하여 국가의 지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시에 헌법 제 4조를 통해 평화적 통일정책을 지향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참고 자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헌법재판연구원, “북한주민의 지위”, p.29
김민경, “대법 “국제인권규약도 국내법과 동일 효력” 첫 명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646.html ,한겨례, 2018.11.30
강경선,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1,
헌법재판소, “북한주민의 지위”, 2019-01
이제훈,“‘탈북’,‘망명’ 표현도 있는데...‘귀순’의 귀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7559.html 한겨레, 2016.8.19.
평화재단, “탈북민, 강제귀순과 강제추방의 공통점은,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68256?no=268256, 프레시안, 2019.12.3
한상미, “"한국 정부 지원 못받는 비보호 탈북자, 통일 위해 끌어안아야"”,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3054677, 2015.11.20., VOA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9.11,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