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주택임대료상한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위 논제로 충실하게 작성된 2020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방통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생활속의경제 보고서이며, 목차와 본문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작성하여 분량만 늘인 자료가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다수의 자료를 인용하여 더욱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관련자료 작성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학업에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설명
2)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1)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
2)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정책적 배경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국민의 거주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선진국들은 임대등록, 임대료과세, 적정임대료, 임대료인상통제, 계약갱신청구, 임대료분쟁조정 등을 법률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같은 선진적 제도 하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때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월세 난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2020년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 문항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1)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 설명
수요-공급 시장모형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게 되는 점이 '균형'이 되고, 그 때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균형가격보다 상품의 가격이 낮다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판매자들은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균형가격 위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참고 자료

이충기・이남형 공저,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양기철, 주택임대소득세 '임대차보호3정책' 임차인에게 '득' 될까?, 조세금융신문 2020.
홍명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김상겸, 전혜린 저, 최근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5.
김용한, 한국의 임차 가구 안정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저소득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