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17건
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더보기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접기

소개글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피해자 중심주의
III. 권김현영의 ‘피해자 관점’
IV. 성 순결주의
V. 결론

본문내용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성폭력은 그 수위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사적 처벌이나 인사상의 징계를 받거나 정치적 실각 또는 사회적 매장도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 신뢰하는 여론 재판의 분위기 속에서 사실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거나 또는 적은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비난받게 될 뿐 아니라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거나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걱정은 이와 같은 작은 불공정함 때문에 남성들의 거부 반응이 커져 미투운동이 개선하고자 하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걱정의 중심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해명에 동의를 표하는 것마저 2차 가해로 몰아 입을 막는다’거나 그리고 ‘여론 재판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등의 논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미투운동을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미성년자 학대, 국가 범죄, 인신매매, 수용 시설 내 성범죄 등과 같이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처리할 때 자주 등장하는 ‘victim-centered justice’ 또는 ‘victim-centered approach’라는 표현은, 사법절차를 주도하는 국가기관들이 가해자의 엄벌보다는 자신들의 서비스의 “고객들”의 요구와 처지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일컫는다.

참고 자료

김푸른솔, 「피해자 중심주의를 옹호하며」, 2014
이미경 외, 『성폭력 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이매진, 2011
전희경, 「100인위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7
권김현영,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최미진,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책갈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