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1건
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소비자법
주제 :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관련법률
1. 제조물책임법
1) 배경 및 의의
2)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2) 입증책임의 완화
(3) 제조물공급자의 책임강화
2. 자동차관리법
1) 의의
2) 내용
3.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2) 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
3) 제조물책임보험가입의 제한적 의무화
4. 사견
1)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2) 레몬법에 대하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달리고 있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다. 해당차량은 BMW센터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오산IC 부근을 달리던 A씨(44)의 2014년식 BMW차량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운전도중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나자 근처쉼터에 차를 세운뒤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은 대부분 불에 탔다.”라는 내용이 9월 8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2018년 8월까지 약 44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42개의 BMW 디젤모델차량 총 10만 6317대를 리콜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와 BMW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자신의 구입한 차량에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독과점 폐해 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었던 1980년 제 5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한 정책과 입법은 다른 법선진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다. 1980년 초기 소비자보호법(구 소비자보호법이라고도 한다)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소비자주권’의 개념을 도입한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에 제정되어,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와 관련된 법률로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히 차량사고에 따른 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과 자동차관리법(한국의 레몬법이라고도 하며, 일부분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류병운/황창근, 한국형 자동차레몬법의 입법과 이행과제, 홍익법학, 2018
맹수석/김은경,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과제,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고기봉/이시영,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
황현영,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교사법회, 2013
송오식, 최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동향, 전남대학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