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2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1건
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법 상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3. 법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되곤 한다. ‘운송’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과시, 경제적 풍족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가의 자동차를 선뜻 구매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기능 외에도 본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자동차만큼 사용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재화는 드물 것이다. 작은 결함이라도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에 결함,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리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제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장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시 교환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속칭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시행되기도 전부터 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해당 법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중재기관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 실패 시 보상에 대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중재 기관은 두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 3회가 발생해야 비로소 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현행법을 살펴본 뒤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구성과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진행될 본론에서는 우선 소비자 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의미와 권리 등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장재옥·이은옥,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법학논문집 제39집 제3호, 2015
신석훈,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7-01-25
홍완식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률신문, 2017-06-29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9251
김민재 기자, “리콜제도 전면개편 된다…차량 결함 은폐시 징벌적 손배”, CBS노컷뉴스, 2018-09-06 http://www.nocutnews.co.kr/news/5027579
류정 기자, “BMW 화재사고, 한국형 '레몬법'으론 보상 못받는다”, 조선일보, 2018-08-0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3892.html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