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1건
공통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
2. BMW 화재사태의 개요
(1) BMW 화재 개요
(2) BMW 화재 원인
3.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4. 현행제도
(1)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
5.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2) 제조물 책임법 활용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BMW 차량 화재가 연일 발생하면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량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며, 자동차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제품 중 많은 돈이 지출되는 중요한 제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품의 결함과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는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근래 일어난 BMW 엔진 사고 조사 과정에서 BMW 520d 일부 모델의 엔진 결함에 의해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화재원인 자료 제출 요구를 BMW코리아 측에 보냈지만 BMW코리아에서는 아직 원인을 분석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된 대응을 하는 중이다. BMW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 측에서는 분석이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보냈고 그 사이에 BMW 520d 차량의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국토부와 BMW 측과의 회의를 통해 엔진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현재 원인 분석 및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도 화재는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BMW 차량 화재사건을 통해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어떤 법적 책임구성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전삼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3497호, 2006.
법무법인(유)율촌, 일본의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법무리포트, 2012.10. 30.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정(2006). 고객충성도 신뢰와 애착으로 높여라. LG경제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