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절차의 성과와 문제점 평가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

목차

1.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연혁과 진행상황
2. 인사청문제도의 성과
3. 인사청문제도의 한계
4. 해외국가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5.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연혁과 진행상황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인선과정을 거쳐 물망에 오른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미국과 같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둘째, 수차례에 걸친 여야 토론 및 합의 절차를 밟아 2000년 2월 국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인사청문회법은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차 개정(2002.3.7) 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2일에서 15일로, 청문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심사경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인사청문회 종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2차 개정(2003.2.4)은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였다. 3차 개정(2005.7.29)으로 인사청문의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