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이해 = )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산업의이해	자료	2건
E형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개괄적 의미
2. 산업구조정책의 의미
3. 산업조직정책의 의미

Ⅲ.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산업구조정책
2. 산업조직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전경제학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즉,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야기되는 가격기제와 경쟁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발전되며 이를 통해 국부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이자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로 이야기되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고 하지는 않으며,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자신만의 이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은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여 정부의 의도적 정책과 같은 ‘보이는 손’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독점현상과 자유로운 유통의 저해, 시장의 순기능을 막는 등의 결과를 낳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시장실패로 인한 미국의 대공황과 독재정권의 강력한 정책집행력에 힘입은 발전국가들의 등장, 그리고 한국과 같이 내수 기반이 약하고 천연 자원이 부족하며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예컨대 산업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양한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한국전쟁 이후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1964년에 1억불 수출, 1977년 100억 불 수출, 1995년 1000억 불 수출의 결과를 보여주며 현재는 2017년 기준 GDP 1조 5,297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국민들의 근면성실함과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국민성,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일조했음이 분명하고......<중 략>

참고 자료

김도훈, 『한국 산업발전의 향후 과제』, 2016
김용복, 『업종전문화정책에 나타난 한국 산업정책과정의 특징』,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