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1.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해 서술하세요. 2.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서술하세요.

목차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 요건 및 절차

본문내용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회사의 규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제93조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보고의무,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방법 및 변경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97조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2.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요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근로보호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