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3공통)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2건
공통	특허권의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의 노력을 촉진하자는 공감대가 근래 한국에서도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는 유력한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 더보기 특허권의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의 노력을 촉진하자는 공감대가 근래 한국에서도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는 유력한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허권 강화는 오히려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은 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특허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 견제장치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각각 2점, 합계 6점]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6점] 접기

소개글

법학과 지적재산권법3공통
특허권의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의 노력을 촉진하자는 공감대가 근래 한국에서도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는 유력한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허권 강화는 오히려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은 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특허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 견제장치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각각 2점, 합계 6점]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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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시간적 제한
2) 장소적 제한
3) 내용적 제한
(1) 권리의 한계에서 오는 제한
(2) 권리의 공지 공용인 경우
(3) 실시권 설정에 의한 제한
(4) 이용 저촉에 있어서의 제한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1) 선사용권
2) 중용권
3) 후용권
4)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설명하기로 하자.
1)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
(2) 벌칙
2)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
(1) 민사상 구제
(2) 형사상 구제조치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각 회사마다 특허 분쟁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만들어낸 원천 기술을 타 회사에서 침해할 경우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회사 내의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국내 특허 침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실지로 몇년전에 카카오톡의 특허를 중국의 모 업체가 침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저에서 카카오톡 주식을 중국 업체에서 고가에 사들여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허침해는 그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임으로 잘 대처하여 특허분쟁에서 자사의 재산을 지킬 수 잇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특허권의 보호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의 노력을 촉진하자는 공감대가 근래 한국에서도 점차로 강해지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의 특허권 보호수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그것은 아직 미흡하다는 유력한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특허권 강화는 오히려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은 폐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특허법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 견제장치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해보시오. [각각 2점, 합계 6점]
(3)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국제적인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특허법조약(PLT)과 국내도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2010, 지적재산법 11정판 수정증보판세창출판사
정상조외,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