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0k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5건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 국제인권법 3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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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과 인권사상
1) 인권의 개념
2) 인권사상
2.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의 구체적 유형 제시
1)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2)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3) 이주노동자의 보호
3.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우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권을 존중 받고 싶어한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약 1억이상 되는 난민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 난민들이 중국을 거쳐 외국과 한국에 들어오는 실정이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개선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역점의제에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채택되고 6월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되는 것을 볼 때 이제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한 가정, 한 지역사회, 한 국가의 과제인 동시에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150만 명을 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3%를 초과하는 수치다. 불법체류 중일 이주노동자들이 더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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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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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200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2007)
임재홍·정경수 공저,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 과 역사,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