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3건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1) 주택법 개정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 최근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이슈 내용
1) 분양가 상한제
2)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3년 유예
3)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로 확대
3.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1)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이란
2)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정책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
5)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의식주를 들 수 있다.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주거수준과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이 반영되어 현재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의식주의 최소한의 보장은 헌법에서의 기본권상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따른 개인의 능력에 기인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보건환경, 교육 측면에서도 격리, 소외되는 등의 많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복지 정책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1) 주택법 개정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6개월)이 적용된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한다. 금년 말로 재건축부담금 유예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 추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공포시기에 따라 부과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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