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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정의, 신자유주의 정책,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나의 삶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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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3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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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3. 인용부분은 인용부호와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
1) 몽페를랭회(Mont Pelerin Society)의 창립 (1949~ )
2) 신자유주의로의 경제학 패러다임 이동 (1970~ )
3)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1980~ )
3.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1) 탈규제화
2) 금융세계화
3) 작은 정부 지향
4) 감세의 경제학
5) 과도한 복지정책 축소
6) 노동의 유연화
7) 공기업의 민영화 현상
8)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
4.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2)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3) 비정규직 확산
4) 생태계의 침식

5.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강력한 시장'을 기초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의미는 시장이 지니고 있는 사회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의미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을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기능 강화, 사회보장 축소, 무역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방향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겪은 경제·사회적 변화 역시 IMF가 대부의 조건으로 부과한 신자유주의 정책(시장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사유화, 규제완화, 긴축재정 등)이 급속히 집행된 것의 결과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본래부터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중 략>

1)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의 분배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관점은 부조리하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축적할 뿐,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궁핍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 추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신자유주의 구조 아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이것은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임시직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이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고용을 증대시키고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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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1998)「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경제와 사회 37호, 한울
김용복(1992)「신앙고백의 과제로서의 경제 기독교 사상」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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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생(2007)「신자유주의에 대항한 에큐메니칼 운동」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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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순(2006)「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유통연구원ECR,SCM위원회(2008)「미래를 말하다」현대경제연구원
한스 피터 마르틴 저, 강수돌 역(1998)「세계화의 덫」영림카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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