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 한가? (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 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 하며 답하시오. (5점)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형식적 요건)가 필요하다.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가. A남성과 B여성(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 충족
나. A와 B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다.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충족
라.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를 얻을 것 : 해당 없음.
마. 근친혼이 아닐 것 : 해당 없음.
바. 중혼(重婚)이 아닐 것 : 해당 없음.
2. 형식적 요건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 제시된 문제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만족하므로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마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