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 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초미시경제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제를 작성하시오.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
1) 대형마트 규제
(1) 대형마트 규제(SSM)의 개념
(2) SSM의 특성
(가) 규모의 경제
(나) 경험곡선
(다) 상품전략
(라) 정보기술
(3) 대형마트 규제 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나) 대형마트 등록제 강화
(다) 가맹점형 SSM에 대한 사업조정

2)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문제점
(1) SSM의 무분별한 진출
(2) 사업조정제도의 한계
(3) 정부의 시장개입 적정성
(4)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5)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6) 중소상인의 반발

3)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2) 가맹점형 SSM의 출현
(3) 중소상인의 조직화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 물가안정
(나) 고용의 증가
(다) 쇼핑의 편의성
(5) 지역사회 경제의 부양
(6) 해외사업 확대

4)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1) 지역네트워크로 사회안전망
(2)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복합 공간
(3) 대형마트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4) 기업의 고용과 복지·사회안전망
(5) 재래시장 현대화와 경영능력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
1) 쌀시장 개방

2)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1) 쌀 전업농의 적정 목표 소득 하락
(2) 농산물 가격 폭락
(3) 쌀 수출국의 거부
(4) 쌀 가격의 상승

3)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4)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과정에 대한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차적 접근방식은 정책과정의 행동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하다. 정책문제란 정부가 상황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개입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의미한다. 정책의제란 의회,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선택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정책과정의 첫 단계인 정책 의제 설정은 정부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정책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각종 집단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정책 결정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공식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
1) 대형마트 규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형마트․SSM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2010년 4월 다른 법률개정안들과 조정한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2010년 4월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가 「상생법」개정안을 유보해달라고 뒤늦게 밝혀 여․야, 정부가 합의한 「상생법」과 「유통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상생법」을 개정해 프랜차이즈 체인점포를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WTO 협정에 위반하는 등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법률안이 동시에 처리해야만 대형마트․SSM 규제의 의미가 있었던 상황에서 「유통법」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논란이 되었다. 결국 두 법률개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가 폐회되면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상생법」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이 동시 처리를 요구했던 여당과 두 법률개정안의 분리 처리를 합의하면서 2010년 11월 10일「유통법」이, 11월 25일「상생법」이 통과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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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12.
서진교외,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3.
국회입법조사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쟁점과 대안. NARS 현안보고서, 2009.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최인규,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금교륜,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과 법, 2011.